[재경관리사][재무회계]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개념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함.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함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원유출가능성 \ 금액추정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우발자산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 금액추정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회사는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싫어함. 우발자산은 완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표시 x)
우발부채는 자원유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면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지만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면 아예 공시하지 않음

 

충당부채의 측정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의무를 이행하거나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어야 함.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함. 상황 보증금액 예측발생확률 치명적 결함 발생 10억원 10% 중요하지 않은 결함 발견 7억원 15% 결함이 없는 경우 - 80% ➤ 제품보증충당부채 : (10억원 x 10%) + (7억원 x 15%) = 205,000,000원
현재가치	충당부채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장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함. (복구원가)
기타사항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금액을 추정함.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미래사건은 특히 중요할 수 있음 (기술의 발전)

 

특수한 상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 X. 과거사건만 인식 O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매입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함. min(계약이행원가, 계약해지위약금)
구조조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제의무로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인식함.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식 1️⃣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